반응형 민식이법1 민식이법 운전자보험 대비하기 올해 3/25일부터 민식이 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즉, 스쿨존에서 어린이를 상대로 한 사고에 대해 처벌을 강화시킨 법이죠. 민식이법이 시행될 때 상당히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왜냐, 아무리 조심하더라도 어린이가 달려오면 피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식이법 내용은 이렇습니다. 스쿨존 내에서 어린이를 사고로 사망에 이르게 하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상해가 발생하게 되면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1년 ~ 15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 정말 피치 못하게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다면 최소 3년 이상 동안 감옥에 가는 겁니다. 이미 법이 시행되고 있는 이상, 스쿨존에서는 정말 조심해서 다녀야겠습니다. 정부는 민식이법의 시행을 위해 .. 2020. 7. 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