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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ㅣ상식

개인회생 신청자격 절차 장점 알아봅시다

by 관심 분야 2021. 8. 3.

개인회생 신청자격 절차 장점

개인회생이란 경제적 어려움이 극심하여 빚을 갚지 못하는 개인에게 장래적으로 수입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을 판단하여 일정 비율의 채무를 탕감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너 앞으로 일정 금액을 지속적으로 갚을 수 있지? 빚을 갚기 위해 노력할 거지? 그렇다면 어느 정도 빚을 탕감해줄게" 이런 겁니다.

 

아래에서 개인회생 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만약에 개인회생 신청이 허가된다면 법률적으로 채무를 최대 90%까지 탕감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소득으로 3년간 채무금액의 일부를 지급한다면 남은 채무금액을 탕감해준다는 건데요, 원금의 경우는 최대 90%, 이자는 100% 까지 가능합니다. 자 그럼 신청자격은 어떻게 될까요?

 

1.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됩니다.

 - 중요한 것은 직업의 종류가 아니라 일정한 소득의 유무 입니다. 아르바이트, 프리랜서라도 가능합니다.

 

2. 당연히 본인의 재산보다 채무금액이 많아야 됩니다. 재산액의 경우는 본인 재산에다 배우자 재산 50%를 합한 금액입니다.

 

3. 3년~5년동안의 본인의 재산보다 많은 채무액을 변제하는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계획 수립이 타당하고 실현 가능성이 있어야 개인회생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4. 채무액이 무담보일 경우는 5억 이하, 유담보 일경우에는 10억 이하여야 됩니다. 최소 채무액은 천만 원입니다.

 

위와 같은 자격이 있어야 개인회생 신청 자격이 됩니다.

 

 개인회생 절차

 

 

 

개인회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시작 (개인회생 신청) 이겠죠.

- 필요서류: 개인회생 절차 개시 신청서, 채권자 목록, 재산 목록, 수입 및 지출 목록, 진술서, 변제계획안

 

보시다시피 필요 서류도 많고 정말 중요한 것은 법원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변제계획안의 작성입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을 개인이 실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아래와 같은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렇다면 개인회생의 장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1. 법원에서 진행하므로 채권자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2. 개인파산과는 다르게 본인의 재산을 유지합니다.

3. 종류 관계없이 모든 채무가 대상입니다.

4. 주위에 알릴필요없이 개인적으로 진행 가능합니다.

 

5. 금융활동이 정지가 되지 않습니다.

6. 개인회생이 허가된다면 신용불량 기록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7. 공무원, 임원 등의 지위 유지가 가능합니다.

8. 채권단의 압류나 추심 등의 조치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제도의 더 자세한것을 원하시면 아래 페이지 참고 바랍니다.

https://namu.wiki/w/%EA%B0%9C%EC%9D%B8%ED%9A%8C%EC%83%9D%EC%A0%9C%EB%8F%84

 

이상으로 개인회생 신청자격 절차 장점을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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