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ㅣ상식158 민식이법 운전자보험 대비하기 올해 3/25일부터 민식이 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즉, 스쿨존에서 어린이를 상대로 한 사고에 대해 처벌을 강화시킨 법이죠. 민식이법이 시행될 때 상당히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왜냐, 아무리 조심하더라도 어린이가 달려오면 피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식이법 내용은 이렇습니다. 스쿨존 내에서 어린이를 사고로 사망에 이르게 하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상해가 발생하게 되면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1년 ~ 15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 정말 피치 못하게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다면 최소 3년 이상 동안 감옥에 가는 겁니다. 이미 법이 시행되고 있는 이상, 스쿨존에서는 정말 조심해서 다녀야겠습니다. 정부는 민식이법의 시행을 위해 .. 2020. 7. 3. 검찰시민위원회를 아시나요 지난 6월, 충남 천안에서 한 계모가 자식을 가혹행위로 죽음에 이르게 만들었습니다. 경찰은 아동학대치사죄로 계모를 송치했는데, 아동학대치사죄는 살인죄와 다르게 사형을 선고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6/26 검찰시민위원회에서는 만장일치로 살인죄로 기소가 타당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검찰시민위원회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저도 창피하지만 이번에 처음 알게 되었고, 공유하고자 포스팅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검찰시민위원회란? 기소권 [법원의 심판을 요구하는 것] 은 검찰이 가지고 있는데요, 이는 기소독점주의로 표현됩니다. 기소권을 검찰만 가지고 있으니, 쉽게 말해 검찰의 힘이 너무 막강한 것이죠. 검찰시민위원회는 이 현상을 견제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를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검찰시민위원회의.. 2020. 7. 1. 이전 1 ··· 37 38 39 40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