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ㅣ상식161 검찰시민위원회를 아시나요 지난 6월, 충남 천안에서 한 계모가 자식을 가혹행위로 죽음에 이르게 만들었습니다. 경찰은 아동학대치사죄로 계모를 송치했는데, 아동학대치사죄는 살인죄와 다르게 사형을 선고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6/26 검찰시민위원회에서는 만장일치로 살인죄로 기소가 타당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검찰시민위원회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저도 창피하지만 이번에 처음 알게 되었고, 공유하고자 포스팅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검찰시민위원회란? 기소권 [법원의 심판을 요구하는 것] 은 검찰이 가지고 있는데요, 이는 기소독점주의로 표현됩니다. 기소권을 검찰만 가지고 있으니, 쉽게 말해 검찰의 힘이 너무 막강한 것이죠. 검찰시민위원회는 이 현상을 견제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를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검찰시민위원회의.. 2020. 7. 1. 이전 1 ··· 38 39 40 4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