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와 국세 차이 알아보기

지방세와 국세 차이

원래 자전거 타는 것이 취미였는데 요즘엔 너무 더워서 그것마저도 힘들어서 쉬고 있어요. 운동을 해야 하는데 더워서 못나가겠고 실내 운동은 해본 것이 없고 홈트라도 해야되나 생각중이예요. 

오늘은 지방세와 국세 차이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경기도지사 이재명지사의 경우 경기도 세금을 통해 분할해서 재난지원금을 지원했었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중앙정부에서 지원했었습니다. 지방세로 지원했기 때문에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던 시민들에게 더 높은 지원금이 지원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소방공무원 역시 지금은 국가직으로 변경이 되었지만 이전 과거 지방직으로 국가직으로 변경을 추천했던 이유도 정부에서 더 많은 세금으로 지원해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현재는 국가직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런 차이를 아신다면 좀 더 다양한 관점으로 이슈를 접하실 수 있답니다.

 

 

지방세와 국세 차이 관련하여 지방세가 정말 다양한 곳에 쓰이기 때문에 그 종류또한 11가지로 다양하게 있는데요. 도세와 시군세로 크게 두가지로 나뉠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운전을 하기 위해 필요한 면허증을 발급받을 때 들어가는 등록면허세, 갖가지 취득을 할때 나오는 취득세, 그 외 레저세, 지방소비세, 지방자치의 교육을 목적으로 들어가게 되는 지방교욱세, 지역자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들어가는 지역자원시설세가 도세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만일 지방세를 체납 했을 경우 납부 할 지방세의 납부기한 경과 후 1개월은 3%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그리고 매 1개월마다 0.75% 중 최고 60회까지 계속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그리고 가산한 금액의 고지서를 당사자의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관할시청에서 체납자에게 납부독촉을 합니다. 만일 체납기간이 길 경우 재산압류, 처분등의 행정조치를 실시합니다. 지방세는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지방세 관련 뉴스 내용입니다 ^^

전국 20개 은행, 인터넷·모바일뱅킹, 금융기관 창구, 금융기관 CDATM에서 지방세입계좌로 납부 가능한다고 합니다.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란 지방세와 세외수입 고지서에 기재되는 전자납부번호를 입금 계좌번호로 활용해 계좌이체 방식으로 모든 금융기관에서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하는 서비스라고 합니다. 지방세, 환경개선부담금, 상하수도요금 및 각종 세외수입 등 전자납부번호가 부여되는 모든 지자체 세입금 납부 시 이용가능하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지원 방안은 취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에 대한 기한 연장 신고 납부 기간이 경과한 지방세의 고지 유예 이미 고지한 지방세 등에 대한 징수 유예 체납세금에 대한 압류·매각 등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대상기업에 대한 조사 연기 등이라고 합니다. 또 자치단체장이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지방세 감면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지방세 지원을 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 각 시·군 세무(재무)과를 방문하면 된다고 합니다.

 

 

지방세와 국세 차이 추가적으로 안행위 2년간 법안 논의 일부 의원 반대국회에서도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이개호, 미래통합당 강석호·유민봉 의원 등 13명이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합니다. 크게 보면 별도 지방세로 핵연료세를 신설하거나 기존 지역자원시설세 대상에 방사성 폐기물을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관련 법안을 2년가량 논의했지만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현재 안행위 법안심사소위에 보류돼 있다고 합니다.

 

우선, 취득세,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주민세 등 신고세목의 신고ㆍ납부기한을 6개월(1회 연장,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납세담보 없이 연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이미 고지한 지방세 및 앞으로 과세될 지방세에 대해서도 납부가 어려운 경우 6개월(1회 연장,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징수유예 등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울러, 부과제척기간 만료 임박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확진자, 격리자 및 피해 업체 등에 대해 세무조사를 유예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상 지방세와 국세 차이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