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기준
음주운전을 하면 처벌을 받습니다.
타인의 생명을 볼모로 하는 음주운전을 절대로 하면 안 되겠습니다.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처벌기준을 알아두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서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확실하게 알아가세요.
측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3퍼센트 이상입니다.
그러나 한잔만 마셨더라도 본인이 운전을 하지 못할 상태이면 운전을 하면 안 됩니다.
처벌기준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민사적 책임, 형사적 책임, 행정책임을 지게 됩니다.
형사적 책임은 징역이나 벌금, 행정 책임은 면허 취소, 정지 등을 말합니다.
민사적 책임
민사적 책임은 위 사진과 같습니다.
핵심은 음주운전 사고 시 에는 대인, 대물사고에 대한 자기 부담금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형사적 책임
형사적 책임은 위 사진과 같습니다.
2019년 6월 25일 부로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처벌기준이 전에는 0.05% 였던 거 같은데 이제 0.03%로 낮춰졌죠.
게다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사람이 다치게 되면 특정범죄로 가중처벌을 받습니다.
행정상 책임
형사적 책임은 위 사진과 같습니다.
지금까지 음주운전 처벌기준의 민사적, 형사적, 행정상 책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2019년 6월 25일부터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강화된 것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몇 번의 안타까운 생명을 잃은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의 안타까운 죽음을 헛되게 만들면 안 되겠습니다. 모두 음주운전 처벌기준 내용을 숙지하시고 음주운전의 경각심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술마시면 무조건 대리운전! 절대 잊지 마세요. 대리비 얼마 안합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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