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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재산세 알아보기

by 관심 분야 2020. 8. 26.

재산세 알아보기

빨리 여름이 지나가서 선선해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하는 일이 주로 밖에서 하는 일인데 정말 너무 더워서 죽겠더라구요. 차라리 전 여름보다 겨울이 더 살만한 것 같아요.

오늘은 재산세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재산세를 납부하는 방법으로는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는 대기시간이 있기 때문에 납부 마감일인 경우 복잡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으로는 ARS 납부를 하는 방법도 있지만 저는 전화 통화가 더 번거롭기에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전용계좌로 납부를 하는 것인데, 은행전용계좌로 계좌이체만 하면 되기에 매우 편리합니다. 이 밖에도 홈페이지나 어플을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관련 내용으로 재산세는 지방세 중에 구세와 시 또는 군세에 해당되는데요. 보통세라고도 불립니다. 이것은 토지와 건축물, 그리고 주택, 선박 그리고 항공기르 과세물건으로 하고요. 납세지는 토지의 소재지와 건축물의 소재지, 그리고 선박의 선적항 손재지, 항공기 정치장의 소재지, 주택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게 되죠. 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하여 현재 재산을 사실상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를 납부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이유를 통해 소유권에 변동이 일어났더라도 이를 신고하지 않아서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기 어려울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가 납세의무를 다하게 됩니다.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반반씩 내면 되는데, 세액이 2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7월에 모두 부과 징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일단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자신이 납부해야 할 조회금액이 나오는데 납부할 금액과 올해 납부한 금액, 환급금액까지 한꺼번에 나오기에 보기에 매우 편리합니다. 환급신청을 할 때에는 오후 10시 이전에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납부를 할 때에는 결제수단을 선택한 후 화면에 나와있는 대로 하면 올바르게 납부가 됩니다.

산세 관련 뉴스 내용입니다 ^^

조동근 명지대 교수(경제학과)는 서울시 민간보조금 사업은 중앙정부가 해야 할 사업과 중복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며 눈먼 돈이 되기 쉬운 만큼 이중수혜나 수혜누락 등 감시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는 아직은 재산세를 감당할 수 있지만 3년 전 입주 시점부터 공시가격이 매년 1억 원 내외씩 오르고 있어 앞으로가 걱정이라고 토로했다고 합니다. 올해 서울 내 공시가격 6억 원이 넘는 주택을 보유해 재산세가 지난해보다 30% 오른 가구가 58만 곳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합니다.

 

 

지난 7·10 부동산 대책에서는 다주택자의 부동산 세금 부담을 높이기 위해 종부세와 양도세, 취득세 세제를 대대적으로 개편했다고 합니다. 재산세 세제개편은 99%에 해당하는 중저가 주택 보유 서민의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덜어주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고 합니다. 재산세 폭탄이라는 일각의 주장과 달리 전체 아파트의 95%에 달하는 시세 9억원 미만은 재산세가 많이 오르진 않았다고 합니다.

재산세 외에도 올해는 시가 9억원 이하 아파트만 시세 급등으로 재산세가 올랐으나 내년부터는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에 따라 서민 아파트까지 재산세가 급증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지금의 재산세율을 그대로 적용하면 집값이 안 올라도 중저가 아파트 소유자의 세부담이 크게 늘어 사실상 보편적 증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합니다. 26일 정부관계부처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는 내년 주택 재산세 급증을 막기 위해 지방세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한꺼번에 부과되며 초과시는 전체 세액 중 50%는 7월에, 나머지 50%는 9월에 부과된다고 합니다. 특히 올해부터 재산세 분합납부 신청금액이 5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완화돼,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자는 분합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제주도는 납기 내 재산세 징수율 제고를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오는 24일까지 납부한 조기 납세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2만원 상당의 상품권(300명)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상 재산세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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